새 형사사법체계 대응 전국 경찰 수사지휘관 650명 회의 소집

무슨 일인가

경찰청은 9월 30일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는 10월 1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립니다. 전국 시·도경찰청의 총경 이상 수사부서장과 경찰서장 등 약 65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경찰서장급 이상 지휘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2024년 8월 이후 약 25개월 만입니다. 경찰청은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지려고 회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회의는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수사 책임을 강화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기 하루 전에 열립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들과 지원 단체들은 경찰 수사가 부족할 때 이를 보완하던 검찰 직접 수사가 없어지면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해 왔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9월 3일 취임한 뒤 9월 14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 보호 문제를 조직 쇄신의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9월 17일에는 경찰개혁 국민경청회를 열어 범죄 피해자들의 우려를 직접 들었습니다.

1. 9월 3일김종철 경찰청 차장이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 취임했습니다. 김종철 직무대행의 9월 3일 취임 사실은 9월 30일 경향신문 보도에서 확인됩니다.
2. 9월 14일김 직무대행이 첫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 보호 문제를 경찰 쇄신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3. 9월 17일김 직무대행이 경찰개혁 국민경청회를 열어 범죄 피해자들의 우려를 들었습니다.
4. 9월 29일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김 직무대행에게 형사사법 체계 변화에 따른 피해자 구제 우려를 언급했습니다.
5. 9월 30일경찰청이 10월 1일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를 연다고 공지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경찰청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새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각오를 다지려고 회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철(경찰청장 직무대행, 경찰청 차장)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취임 후 피해자 보호 강화 의지를 거듭 밝혀 왔습니다. 대통령의 당부에는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경찰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피해자 구제에 문제가 생길까 하는 우려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범죄 피해자와 지원 단체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검찰 직접 수사가 없어지면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단이 줄어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해 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형사사법체계

범죄의 수사, 기소, 재판, 형 집행으로 이어지는 절차와 기관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수사 책임을 강화한 법으로, 10월 1일 회의 하루 뒤에 시행됩니다.

총경

경찰 계급의 하나로 경찰서장을 맡는 계급이며, 이번 회의 참석 대상의 기준입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

경찰청장이 공석일 때 경찰청 차장이 청장의 직무를 대신 맡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경찰청이 10월 1일 오후 2시 서울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를 엽니다.
•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법은 회의 다음 날 시행되며, 경찰이 수사 책임을 맡는 새 체계가 시작됩니다.
•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피해자 보호 등을 강조한 대통령의 당부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30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4건, 매체 4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