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창원대 총장 단임제 폐지와 현직 적용 논란

국립창원대는 2027년 예정된 차기 총장 선거에 적용할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0월 16일 입법예고한 안에는 현행 총장 임기 규정에서 '단임으로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새 규정을 현직 총장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학본부는 10월 26일 이 안이 구성원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제안이며, 교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내용을 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임은 한 차례만 임기를 맡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규정은 총장 임기를 4년으로 정하면서 단임을 명시했고, 입법예고안은 이 가운데 단임 제한을 없애는 내용입니다. 박민원 국립창원대 총장의 임기는 2028년 2월까지이며, 단임 제한을 없애고 현직 총장에게도 적용하면 박 총장이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따라서 쟁점은 단임제를 유지할지에 그치지 않고, 바뀐 규정을 누구에게 적용할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안에는 총장직을 다시 맡을 수 있는 횟수를 별도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대학본부는 단임 규정 삭제, 중임 횟수 제한, 현직 총장에 대한 적용 범위를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며, 횟수 제한이 없다는 우려도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을 바꾸는 절차에서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교수회는 통합 이전 규정에 따라 임용된 현 총장의 임기에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취지의 부칙을 의결했지만, 대학본부가 그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이번 부칙에는 현 총장에게 어떤 규정을 적용할지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담겼습니다.

총장 선거 규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전체교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논란입니다. 총장추천위원회 교원위원은 전체교수회가 일괄 추천하던 방식에서 각 단과대학과 거창·남해캠퍼스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직원·재학생·졸업생 위원은 늘리고 교수회 의장이 추천하던 외부위원 1명은 제외하는 내용도 담겨, 후보 선정 과정에서 구성원별 참여 방식도 함께 바뀌는 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