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수사·기소 분리 의지와 쟁점

김지용 후보자는 10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중수청과 공소청의 관계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중수청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며, 공소청은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기소와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업무를 맡는 기관입니다. 김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취지에 공감한다며, 두 기관이 다시 과거 검찰청과 같은 조직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조직을 나눴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의 권한 집중을 막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협력은 필요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 유착하면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의 문제를 반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검찰 선후배들이 공소청 검사로 근무한다는 점을 들어 예방 대책을 요구했고, 김 후보자는 이를 유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분리 의지와 함께 수사 방식을 바꾸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특정인을 겨냥하거나 혐의를 찾기 위해 폭넓게 뒤지는 수사, 기소를 미리 정해 놓고 진행하는 수사를 답습하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사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를 끝내겠다고 밝혔으며, 과거의 별건 수사와 이른바 '먼지털이식 수사'의 배경에는 외부 정치 세력에 동조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관을 나눈 뒤 수사 책임을 서로 미루는 문제도 청문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관계기관이 책임을 미루는 사이 증거가 사라지거나 사건이 오가는 상황에서 누가 책임지는지 물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공소청이 부족한 수사를 채워 달라고 요구했는데 중수청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면 중수청의 책임이라고 답했고, 사건을 넘긴 뒤에도 기소된 사건의 유죄 선고까지 책임지는 '책임수사제'를 취임 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력 구성과 외부 지휘에 대한 대응도 별도의 쟁점이었습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출신 중심의 조직이 과거 문제를 바꿀 수 있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앞으로 다양한 수사관을 채용할 예정이며 새로운 조직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중수청 지휘권을 가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수사 개입에 어떻게 대응할지 묻자, 법률상 공정성과 중립성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