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AI의 공평한 접근과 책임을 담은 서울선언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의료 AI의 책임 있는 혁신과 국제적 연대를 위한 공동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선언문은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목표와 함께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우선한다는 방향을 담았습니다. 의료 AI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접근의 공평함과 안전을 함께 다루겠다는 내용입니다.

공평한 접근은 AI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목적에 관한 원칙입니다. 복지부가 설명한 선언문의 세부 내용은 필요한 진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수요를 먼저 고려하고, 의료 취약 지역과 공중보건 현장에서도 AI를 활용하도록 촉진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독점과 시장 지배를 막기 위해 투명성을 높이고, 혜택이 환자와 의료기관, 사회 전체에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도 포함했습니다.

안전한 활용을 위해서는 AI에 맡길 수 있는 범위와 사람의 책임을 함께 정하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선언문에 AI의 개발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에서 사용 목적과 위험 수준에 맞는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증된 사용 범위 안에서 인간이 감독할 수 있어야 하며, 보건의료의 최종 판단은 인간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조건을 둔 배경에는 AI의 가능성과 실제 의료현장에서 확인된 근거 사이의 간격이 있습니다. 선언문은 AI가 질병 예방과 진단, 치료에 기여할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성능과 인구집단의 건강 개선 효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부족하다고 짚었습니다. 국가마다 도입 준비 수준도 다르다고 보고 공동연구와 검증된 기술의 책임 있는 보급을 추진하는 방향을 담았습니다.

발표 이후의 과제는 공동 원칙을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서밋의 기조 토론에서 선언문을 실천 과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WHO와 국제병원연합, 감염병혁신연합 등의 관계자들이 의료 AI의 혁신과 활용을 논의하며, 각 세션에서는 첨단 기술을 통한 임상 개선 방안과 관련 동향을 다룬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