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교권 침해 인식과 교육활동 보호 과제

전교조는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국 특수교사 1,568명이 참여한 ‘2026년 전국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0월 22일 공개한 결과에는 교권 침해에 대한 인식, 침해를 겪은 뒤의 대응, 학생 행동에 대한 대처와 필요한 지원책이 담겼습니다. 응답자들은 침해에 대응하는 절차뿐 아니라 교실에서 교육활동을 이어 갈 인력과 여건의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응답자의 50.2%는 특수교사의 교권이 2025년보다 더 침해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비율은 교권 침해를 직접 겪은 교사의 비율이나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건의 증가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조사에서 물은 것은 전년과 비교한 상황 인식이므로, 이 수치만으로 실제 침해 사건이 얼마나 늘었는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침해 이후의 대처에서는 동료나 관리자가 상황을 알았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혼자 참고 넘어갔다는 응답이 64.7%였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심의하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거쳐 공식적으로 침해를 인정받았다는 응답은 9.5%였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중 인정된 비율로 제시된 것이 아니므로, 위원회의 인정률과 같은 의미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학생의 도전행동에 대응하는 부담도 조사에 포함됐습니다. 도전행동은 학생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이런 학생을 분리 조치할 때 주로 특수교사가 담당한다는 응답은 88.1%였으며, 이는 교권 침해 인정 여부와는 별도로 교내 대응을 누가 맡는지 보여 주는 결과였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서는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9.9%였습니다. 실제 피소·조사 과정의 어려움으로는 학교 관리자가 책임을 피하려 한다고 느끼는 데서 오는 배신감과 고립감이 43.7%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이는 응답 교사들이 밝힌 경험과 인식이며, 개별 신고의 정당성이나 관리자의 책임이 조사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할 대책으로 응답자의 78.8%는 아동학대 면책권의 신설과 법제화를, 61.5%는 악의적·보복성 신고자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을 위한 시급한 지원으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79.7%, 수업시수 경감과 특수교사 추가 배치가 62.1%였습니다. 이 수치들은 교사들이 요구한 대책을 나타내며, 제도 도입이나 시행이 결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