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하청 단체협약 체결과 교대제 개편

10월 23일 체결된 협약의 대상은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일하는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의 근로조건입니다. 원청은 용역을 맡긴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이고, 하청은 용역업체 삼구아이앤씨이며, 노동자를 대표해 교섭한 조직은 한마음인천공항노조입니다. 이번 합의는 원청과 하청 노조가 교섭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협약이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중앙행정기관에서 체결된 첫 원하청 단체협약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첫 사례라는 설명의 범위는 법 시행 이후의 중앙행정기관 원하청 교섭입니다. 모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을 포함한 첫 단체협약이라는 뜻으로 범위를 넓혀 읽을 수는 없습니다.

협약은 근무 방식, 용역비 계산, 계약 기간을 함께 다뤘습니다. 근무 방식에서는 4조 2교대제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용역비와 관련해서는 시중노임단가를 용역 예정가격과 노무비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합의는 비용을 계산할 때 적용할 기준을 정한 것으로, 노동자별 임금 인상액이나 실제 지급액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용역계약 기간은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항은 발주기관과 용역업체 사이의 계약이 이어지는 기간에 관한 내용이며, 교대제 개편이나 노무비 산정 기준과는 구분되는 합의입니다. 협약에는 근무 방식과 계약 조건을 바꾸는 조치가 함께 담겼지만, 노동자 개인의 고용계약 기간이나 임금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달라진다는 내용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