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레이션 주사제 비급여 관리와 과다 공급기관 조사

보건복지부가 밝힌 대응은 사용 현황 파악, 처방 근거 평가, 과다 공급기관 조사입니다. 정 장관은 10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비급여 보고 항목에 킬레이션 주사제를 추가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해 임상적 근거와 처방 적정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정 장관이 밝힌 보고 항목 추가는 이런 영역에서 주사제가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겠다는 조치입니다. 사용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와 해당 치료에 의학적 근거가 있는지 평가하는 연구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곳은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입니다. 노동자들이 특수건강진단을 받기 전에 혈중 납 농도를 낮추는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검진 전 납 농도를 검사한 뒤 수치가 높은 노동자들에게 킬레이션 주사를 비타민 주사라고 설명하고 투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킬레이션 주사제는 에데트산칼슘디나트륨 성분으로, 체내 납 등 중금속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해독 치료제입니다. 중금속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신장 손상과 전해질 불균형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심각한 중독 상황에서만 투약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실제 처방이 어떤 상태의 환자에게 어떤 목적으로 이뤄졌는지가 쟁점입니다.

국회에서는 환자 규모와 주사제 공급 규모의 차이도 제기됐습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급성 금속 독성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환자가 1,127명인 반면 킬레이션 주사제 공급량은 13만 6,360개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의 숫자는 건강보험 진료 환자 수이고 뒤의 숫자는 약의 공급 개수여서, 두 수치만으로 과다 처방 규모나 개별 기관의 위법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과다 공급기관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과 울산공장 의혹에 대한 조사 검토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 장관은 주사제가 과도하게 공급된 기관에는 행정조사를 시행하겠다고 했고, 검진 전 투약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며 복지부도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10월 27일 발언은 대응 방침을 밝힌 단계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