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대재해 형 확정 37곳 공개와 처벌 현황

이번 공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고 내용과 안전·보건 의무 위반 사실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노동부는 사업장 이름과 사고 일시·장소, 피해 현황과 원인을 공표했습니다. 해당 기업의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도 공개 항목에 포함되며, 공개 기준은 2026년 1~6월에 형이 확정돼 노동부에 통보됐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37곳은 2026년 상반기에 사고가 난 사업장 전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공개 명단에는 2022년 일광폴리머 폭발 사고와 2023년 영풍 석포제련소 가스 누출 사고, 2024년 포천 공사 현장 추락 사고처럼 발생 시점이 서로 다른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날짜와 재판 결과가 확정돼 공표 대상으로 묶이는 시점을 구분해야 이번 명단의 범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37곳의 경영책임자 39명 중 35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별도로 1명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받았고 2명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실형이 확정된 일광폴리머 대표의 징역 3년은 2022년 1월 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진 확정판결 중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일광폴리머 사고는 2022년 3월 충남 서천군 서천2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에탄올로 세척한 전기차 부품을 건조하던 중 설비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 노동자 1명이 숨졌으며, 가열된 에탄올에서 생기는 인화성 증기를 안전한 곳으로 배출하는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기소된 대표는 2026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2023년 12월 6일 경북 봉화군 작업장에서 탱크 모터를 바꾸던 중 삼수소화비소가 누출돼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조사 결과 가스 확산을 막는 밀폐설비나 발생 지점에서 가스를 빼내는 국소배기장치가 없었고, 노동자에게 건강 피해 예방 사항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표이사는 법 시행 후 경영책임자로는 처음 구속기소됐지만,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2024년 2월 경기 포천시 대경중학교 화장실 개선 공사에서는 노동자가 1.2m 높이의 이동식 작업 발판에서 떨어진 뒤 작업을 재개했다가 다음 날 숨졌습니다. 시공사 건일이엔지는 작업 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모 지급·착용 점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개된 사고 원인에는 설비의 위험물질 관리뿐 아니라 추락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누락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