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 주사제 직접 판매 의심 병의원 현장조사

이번 조사의 핵심은 병의원이 환자에게 주사제를 실제로 투여했는지, 투여하지 않은 약품을 직접 건네 판매했는지에 있습니다. 복지부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주사하지 않으면서 상당량을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 조사는 이런 판매가 의약분업 예외에 해당하는지,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위고비·마운자로 같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는 환자가 스스로 주사할 수 있도록 만든 전문의약품입니다. 집에서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약이라도 원칙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고 약사의 조제를 거쳐야 합니다. 환자가 직접 주사할 수 있다는 제품의 사용 방식과 병의원이 약을 직접 조제·판매할 수 있는지는 구분되는 문제입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행위에 따라 약사법과 의료법에 따른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의약분업 원칙 위반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처방전 발급 의무 위반에는 첫 위반 시 의료인 자격정지 15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방전 발급 의무를 위반한 뒤 2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을 수 있어, 판매 방식뿐 아니라 처방전 발급 의무 준수도 관련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많이 공급받은 의료기관 가운데 불법 원내 조제·판매가 의심되는 곳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사할 계획입니다. 집중 조사 대상은 전국 병의원 약 20곳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0월 22일 발표는 조사 추진과 위반 시 조치 방침에 관한 것으로, 특정 병의원의 위법 행위나 처분 결과를 확정한 발표는 아닙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주사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실제 투여하는 약에는 원내 조제·판매 예외가 인정됩니다. 마운자로는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제 4개가 한 상자에 들어 있지만, 교육을 위해 직접 주사한 1개만 의료기관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자에 들어 있는 나머지 3개도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구매해야 하므로, 한 번 사용법을 배웠다는 이유로 상자 전체를 병의원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