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연금 65세 상향 합헌 결정과 소득 공백 쟁점

헌법재판소는 10월 2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이 제기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조항의 헌법소원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번 심판에서는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늦춘 것이 공무원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가 다뤄졌습니다.

결정에 참여한 재판관 8명의 의견은 합헌 4명과 위헌 4명으로 나뉘었습니다.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합헌 의견이 과반을 차지하지 않았어도 해당 조항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자녀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사건 대리인으로 참여해 심리에서 빠졌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1996~2009년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 개시 연령을 퇴직 연도에 따라 달리 정했습니다. 2024~2026년 퇴직자는 62세, 2027~2029년 퇴직자는 63세부터 받도록 했습니다. 2030~2032년 퇴직자는 64세,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부터 받도록 해 한꺼번에 같은 나이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정년과 연금 지급 시점 사이의 간격입니다. 공무원 정년은 60세로 유지된 상태에서 연금을 받는 나이만 늦어져, 퇴직 시기에 따라 최대 5년 동안 임금과 퇴직연금이 모두 없는 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임용 당시 기대했던 퇴직 후 생활 설계가 바뀐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재판관들은 이 불이익을 연금제도 개편의 공익과 어떻게 비교할지를 판단했습니다.

연금을 감액해 먼저 받는 조기퇴직연금 제도도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합헌 의견은 이 제도 때문에 퇴직 직후 연금을 받을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반면 위헌 의견은 정상 개시 연령보다 5년 일찍 받으면 최대 25% 줄어든 금액이 연금 수령 기간 내내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를 소득 공백에 대한 충분한 보완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