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 입찰표 개선과 가격 오기재 문제

법원행정처는 2026년 10월 30일 부동산 경매에 쓰는 기일입찰표를 개선해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일입찰표에는 입찰가격과 보증금액을 적습니다. 이번 조치는 금액을 잘못 적어 생기는 재산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양식에서는 입찰가격과 보증금액을 적는 칸이 좌우로 나란히 있었고 숫자를 쓰는 공간도 좁았습니다. 새 양식은 두 칸을 위아래로 배치하고 기재 공간을 넓혔습니다. 입찰자가 두 금액의 자릿수를 비교하면서 잘못 적은 숫자를 더 쉽게 찾도록 한 것입니다.

입찰가격을 쓰는 칸 바로 아래에는 숫자 0을 한 번 더 적지 않도록 주의하는 문구도 넣었습니다. 0을 잘못 추가해 쓴 사례를 보여줘 입찰자가 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금액을 쓰는 자리와 주의할 내용을 함께 바꾼 셈입니다.

경매에서는 매수 희망자가 가격에 0을 실수로 더 적어 본래 의도보다 훨씬 높은 금액에 낙찰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2026년 6월에는 18억 원대 아파트가 172억 원에 낙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숫자 하나를 잘못 쓰는 일이 낙찰 금액에 큰 차이를 만든 사례입니다.

낙찰자가 잘못 적은 가격에 따른 매각대금을 내지 않으면 이미 낸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부동산은 다시 매각 절차를 밟게 되고, 차순위 응찰자도 낙찰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입찰자의 실수가 본인의 금전 손실과 다른 응찰자의 기회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어 법원이 양식을 고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