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구급차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 의무화 시행

보건복지부는 10월 14일부터 민간 구급차의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도록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응급환자이송업자와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입니다. 이들은 각 차량의 운행기록장치가 수집한 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보내야 합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 시스템을 통해 구급차별 위치와 이동 경로, 운행 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관리합니다. 수집한 정보는 운행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고 지방정부의 점검을 지원하는 데 활용합니다. 차량별 이동 상황을 전자적으로 모아 관리·감독에 쓰는 것이 이번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제도의 목적은 환자 이송과 무관한 목적으로 구급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기존에는 차량의 GPS 기록과 운행 서류를 운행이 끝난 뒤 대조해 위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운행 중 환자 이송과 무관한 이동을 곧바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는 것과 시스템이 의심 사례를 자동으로 골라내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시스템은 각 구급차의 운행정보를 모아 쌓는 단계입니다. 복지부는 2027년에 이 정보를 분석해 이상 운행이 의심되는 사례를 자동 탐지하고 담당 관청에 알리는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 가입 관리도 함께 개선할 계획입니다. 모든 구급차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기존에는 정기 점검 때 가입 증서를 확인하는 방식이어서 점검 이후 보험을 해지하는 행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복지부는 보험개발원·보험사 등과 가입정보 연계를 협의하고, AiR에서 보험 가입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