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의 수사 독립과 조직 기강 구상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제시한 조직 운영 방향은 다양한 전문가가 함께 일하되 특정 세력이 주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직 기강 문제를 묻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수사하는 기관일수록 내부 질서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는 뜻도 밝혀, 조직 안의 협력과 기강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외부 개입을 막는 방안은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습니다. 특정 정치적 사건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개입을 제한할 규정과 지침을 만들겠느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서 의원이 답변을 더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취임하면 내부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현행 법률에도 개입을 제어할 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지키려는 청장과 수사관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장관의 수사 지휘에 맞서 사퇴하는 대응을 요구하자 동의하는 답변도 했습니다. 내부 규정을 만들겠다는 발언은 후보자가 제시한 취임 후 운영 구상이었습니다.

내부 기강에 관한 질문은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공개 비판과 연결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수사 간부가 인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행동을 부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임 청장과 함께 조직의 안착과 신뢰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에서도 임 청장과 협력하겠다고 답해, 비판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일하겠다는 입장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정치 성향에 따른 집단행동을 막겠다는 약속에는 후보자 자신의 과거 행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맞물렸습니다. 김 후보자는 2020년 검사장 성명 참여에 대해 다른 검사장들과 의사를 교환하지 않았고 절차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수사관이 함께 성명을 내는 경우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사안을 봐야 한다면서도 집단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성명의 내용과 후보자가 설명한 참여 이유가 일치하는지를 따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