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초대 수장 추천위 구성과 공정성 공방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비당연직 위원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 여정성 전 서울대 부총장, 심석태 세명대 특임교수, 백명재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입니다. 이 가운데 문 전 총장이 추천위를 이끌게 됐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공석이어서 이진수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으로 위원 위촉과 인선 절차를 맡고 있습니다.

국민 천거는 총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는 절차입니다. 대상자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을 가진 사람이 포함됩니다.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국가기관·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사무를 맡았거나 대학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도 법이 정한 대상에 포함되므로, 검사 출신만 후보가 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국민이 천거한 인사가 모두 추천위의 심사 대상이 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은 천거 상황 등을 참고해 제청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사람을 추천위에 제시하고, 추천위는 이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해 3명 이상을 장관에게 추천하게 됩니다. 국민 천거, 장관의 심사 대상자 제시, 추천위의 후보 추천은 각각 별도의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후보자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됩니다. 제청은 임명할 후보를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절차이며, 이후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내고 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게 됩니다. 추천위 구성만으로 총장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현재 장관 직무대행인 이진수 차관이 심사 대상자 제시와 후보 제청 등의 절차를 맡게 됩니다.

법무부가 10월 13일 구성한 추천위는 공소청의 첫 검찰총장 후보를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장인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로 형사소송 그룹을 이끌고, 심석태 세명대 특임교수가 같은 법무법인 고문을 맡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같은 법무법인 소속 인사들이 후보 심사에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공정성 우려가 제기됐으며, 법무부는 두 사람의 업무 분야가 다르다는 이유로 반박했습니다.

추천위는 공소청법 41조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당연직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법무부 형사사법국장 등 5명이며, 나머지 4명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게 됩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명단에서 여성은 여정성 전 서울대 부총장 1명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당연직 위원 3명 가운데 1명 이상을 여성으로 두도록 한 법의 최소 요건을 충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