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지방선거 당선자 재산 공개와 신고 기준

무슨 일인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9월 29일 관보 등을 통해 6·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와 퇴직 선출직, 선출직 외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에는 신규 단체장과 교육감, 광역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재선된 당선인 등 기존 등록의무자는 이번 신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신규 선출직 신고액 가운데 최기영 봉화군수는 349억2176만원으로 기초단체장 중 가장 많았습니다. 신고 재산의 상당 부분은 본인과 가족 명의 증권이었습니다. 광역단체장 중에는 김상욱 울산시장이 50억2459만원, 광역의원 중에는 윤유진 서울시의원이 156억4260만원을 신고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울산 임현철 남구청장은 200억원대 법인 연대보증 채무를 포함해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재산 공개 뒤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고 내용이 성실한지 심사합니다. 신고액은 자산만의 합계가 아니라 채무도 반영합니다. 지역별로 기초의원 재산은 관할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별도 공개합니다.

배경과 경위

재산 공개액은 신고 기준과 공개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재산은 7월 1일 기준으로 신고됐습니다. 재선된 당선자 등은 신규 공개에서 빠졌고, 일부 기초의원도 별도 관할 기관이 공개합니다.

최 군수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5월 공개한 재산 신고액은 72억2165만원이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 군수 측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기준에 따라 비상장주식 가치를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산정하고 두 자녀의 재산을 새로 포함해 차이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2월까지 성실 신고 여부를 심사합니다. 허위 기재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누락 등이 확인되면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을 할 방침입니다.

1. 6월 3일지방선거가 실시됐습니다.
2. 7월 1일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재산 신고의 기준일입니다.
3. 9월 29일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규 선출직 공직자 등의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최기영 봉화군수 측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기준에 맞춰 비상장주식 가치를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산정하고 자녀 두 명의 재산을 포함해 신고액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12월까지 성실 신고 여부를 심사하고, 허위 기재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누락이 확인되면 경고·시정조치·과태료 부과 등을 할 방침입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재산등록사항 공개

공직자가 신고한 재산 내역을 공개해 재산 형성과 신고의 적정성을 살필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의 재산 등록과 공개, 신고 내용 심사 등을 맡는 위원회입니다.

비상장주식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아 시장에서 매일 거래되는 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주식입니다.

법인 연대보증채무

법인이 빚을 갚지 못할 때 보증인이 함께 갚을 책임을 지는 채무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6년 12월까지 신고의 성실성을 심사하고, 허위 기재나 중대한 누락에 대한 조치를 정합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9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20건, 매체 6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