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산재 은폐 불기소와 재조사 요구 논란

유족과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10월 2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장덕준씨 산재 은폐 의혹의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김 장관이 공소시효와 자료 확보 문제를 들며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자료 공개 요구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하고 추후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노동부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고인의 업무 강도가 높았다는 기록을 남기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관계자들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에서 물 마시기·화장실 이용·대화 등의 시간을 나눠 분석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쿠팡은 전직 임원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부적절한 지시가 확인된 것처럼 발표했다며 반박했습니다.

영상 제출 순서와 분석 결과의 외부 사용 여부는 구분됐습니다. 노동부는 쿠팡이 근로복지공단에 고인이 나오지 않는 영상을 먼저 냈다가 고인이 나오는 영상을 추가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CCTV 분석 결과를 외부에 제출하거나 활용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산재 은폐죄가 성립하려면 산재 발생을 보고하지 않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숨기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씨 사망은 중대재해로 보고됐고 산재 승인 방해도 확인하지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형사처벌을 위해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도 지났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퇴사자 명단의 재채용 참고자료 활용과 성과향상프로그램(PIP) 운영도 확인됐습니다. 다만 노동부는 다른 회사 취업을 막기 위한 명단의 외부 공유나 PIP 평가 탈락만을 이유로 한 해고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열사들이 각자 소속 노동자에게 업무를 지시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불법파견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별도 부상사고 2건의 산재 신청 취하 유도 등 의혹은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이번에 판단한 퇴사자 명단과 2024년 제기된 채용 명단 의혹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부가 판단한 것은 2026년 1월 내부 제보로 드러난 일용·계약직 퇴사자의 자사 재취업 제한 명단이며, 기자와 노조 간부까지 포함한 2024년 명단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유족과 대책위는 김 장관이 이 의혹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