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첫 연금 부모 대리 신청과 지역별 참여 격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0월 15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지역별 사전신청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10월 7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230개 시·군·구에서 접수된 신청은 2,287건이었고, 이 가운데 부모 대리 신청이 1,607건이었습니다. 비율은 전체 접수 건수를 기준으로 한 70.3%로, 지원 대상 청년 전체 가운데 부모가 신청한 비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이 국민연금에 일찍 가입하도록 국가가 생애 첫 한 달분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 청년 약 45만명이 대상입니다. 현재 공개된 수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받은 사전신청 실적이므로, 시행 이후 실제 지원을 받은 인원이나 최종 참여 결과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구 44건, 양천구 33건, 송파구 28건, 노원구 25건, 서초구 20건 등이 접수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용인시 수지구 38건, 성남시 분당구 35건 등 주요 학군지와 주거 밀집 지역의 신청이 많았습니다. 대구 수성구 41건, 대전 서구 54건, 세종시 50건 등 지방에서도 일부 지역에 신청이 집중됐습니다.

반면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 전남 곡성군·구례군·완도군, 전북 진안군·무주군·임실군 등에서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강원 홍천군·평창군·정선군도 같은 집계 시점에 0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사전신청 접수 실적이며, 그 지역 청년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쟁점은 부모 대리 신청이 많다는 사실과 지역별 접수 차이를 어떻게 연결해 해석하느냐에 있습니다. 전진숙 의원실은 정보 접근성과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모가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서 취약계층 자녀가 뒤처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농어촌의 청년 인구가 적은 구조도 함께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으며, 지역별 대상 인원이나 대상자 대비 신청률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