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야구 암표 합동단속과 상습·영업 판매 처벌

이번 단속은 포스트시즌 경기가 열리는 서울·대구·광주·경기 수원의 주요 야구장 일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경찰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KBO가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예고했으며, 10월 13일 기준으로 단속 계획을 발표한 단계입니다. 발표된 단속 대상은 경기장 주변의 현장 암표 매매이며, 조직적인 표 판매와 구매자를 끌어들이는 호객 행위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단속반은 경기 시작 전후에 매표소 주변과 지하철 출구, 관람객이 주로 오가는 길에 사복 경찰과 순찰팀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곳들을 암표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장소로 지목했습니다. 팬들이 주로 오가는 동선도 단속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처벌 기준에서 중요한 부분은 판매의 상습성이나 영업성입니다.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이런 성격이 인정되는 암표 판매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가능한 처벌의 상한을 뜻하며,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람에게 이미 선고된 형량이나 벌금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처벌 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입장권을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그런 거래를 알선하는 경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직접 표를 파는 행위뿐 아니라 거래를 연결하는 행위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설명입니다. 경찰 발표에서는 상습성이나 영업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가능한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암표 근절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사이버도박과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도 포함했습니다. 경찰청은 암표 단속과 범죄 예방 안내를 함께 시행하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람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