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국정감사, 채무 증가 원인과 2급 보좌관 인선 쟁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월 20일 충북도청에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전임 김영환 지사 재임 기간의 재정 운영과 현 도정의 대응이 함께 다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민선 8기 4년 동안 채무가 1조 260억원 늘었다며, 돈을 빌린 원인과 결정 과정을 검증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신 지사는 지출 항목을 줄이거나 조정하는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외부채의 절반 이상을 상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재정 질의의 핵심은 채무 증가를 일부 주요 사업만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이 의원은 민선 9기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도청사 업사이클링, 문화예술복합시설, 그림책정원 등 9개 사업 규모가 약 1,700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 증가분 약 8,500억원의 사용처가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며 공개를 요구했으며, 이 발언만으로 해당 금액이 부당하게 쓰였다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신 지사는 세수 감소가 전국적인 현상이었다면서도, 충북도가 자체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사업을 과도하게 추진해 부채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광희 의원실도 자체 사업 확대뿐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받는 재원과 취득세 수입 감소가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두 설명은 수입 감소와 지출 확대를 함께 원인으로 들지만, 각 요인이 채무 증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구분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재정 정상화 과정에서 어떤 지출을 줄이고 유지할지도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세 자녀 가정 지원, 청년 주택자금 이자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에서 예산을 삭감하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도비는 늘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지방비를 함께 부담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며, 정부에 국비 부담 비율을 높여달라고 건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인사 질의는 박병국 충북도 대외협력보좌관의 과거 이력과 현재 직무의 적합성에 집중됐습니다. 박 보좌관은 경찰 재직 중 뇌물죄로 실형을 살았으며, 이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로 일할 때 업무방해 사건에 연루돼 직위해제된 이력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고위직에 필요한 청렴성과 정부 부처와의 업무 연계 능력을 문제 삼았고, 신 지사는 외부 추천자 가운데 업무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