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자살예방계획과 지자체 예방 성적표 공개

정부는 10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어 2026~2030년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목표는 2030년 자살률을 인구 10만명당 18.9명 이하로 낮추는 것이며, 자살률은 해당 인구 규모에 견준 자살사망자 수를 뜻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률이 높았던 라트비아·리투아니아의 실제 감소 사례와 국가 차원의 감축 노력을 고려해 목표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평가의 변화는 행정기관 내부에 머물던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평가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만 알리고 별도 포상은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자살률의 절대 수준과 전년 대비 개선 정도, 상담·사례관리 등 예방 노력을 함께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우수 지자체에는 포상금과 사업비 지원을 연계하고, 이선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시군구까지 공개하되 1년 유예 기간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자살예방의 책임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에 나누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부단체장을 자살예방관으로 지정해 지역 정책을 총괄하게 하고, 청소년은 교육부, 채무 취약층은 금융위원회 등 대상별 책임 부처를 정했습니다. 중앙부처는 시행계획을 마련해 평가받고 국무조정실은 매월 이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해, 계획 발표 이후의 실행과 성과를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위기 대응에서는 2027년부터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자살대응실을 단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찰·소방이 함께 자살시도 발생 상황을 확인하고 지역 대응을 관리·지원하며, 자살예방센터 인력도 센터당 평균 2026년 5명에서 2027년 7.1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고위험군 치료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현재 14곳에서 2030년 17곳으로 확대해 응급 대응과 치료 기반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신청하기를 기다리는 대신 먼저 찾아 지원하는 방식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신의료기관과 자살예방센터의 연계를 늘리고, 현재 7개인 자살 동기 분류를 27개로 세분화해 건강보험·사회보장급여 이력 등과 함께 분석할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위험 예측 모형도 개발할 예정이며, 지원을 거부하는 자살시도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설득과 함께 개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방 대상을 정신건강 치료에만 한정하지 않고 채무·빈곤·고립·돌봄 부담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까지 넓혔습니다. 채무 상담과 금융취약계층 지원, 가족 돌봄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고 학생·청소년, 범죄피해자, 자살 유족에게는 대상별 서비스를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홍현주 교수는 청소년 자살예방 예산과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교육부 관계자는 경쟁 지양 방안을 입시 정책과 연결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