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첫 공개변론과 참고인 영장 사본 교부 쟁점

헌법재판소는 10월 21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김영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대법원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판소원을 심리했습니다. 재판소원은 법원에서 확정된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헌재에서 다투는 제도로, 2026년 3월 시행됐습니다. 이번 공개변론은 약 4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김 변호사와 이해관계인인 법무부의 대리인들이 각자의 주장과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심판 대상은 압수수색을 받은 사람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일 때 수사기관에 영장 사본을 줄 의무가 없다고 본 대법원 결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피고인에게 영장 사본을 주도록 하고, 제219조는 이를 수사 단계의 피의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인처럼 범죄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같은 의무를 두지 않은 점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영장을 보여주는 것과 사본을 주는 것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김 변호사는 집행 당시 영장이 길어 짧은 열람만으로 범죄사실과 압수 범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실제 영장의 구성과 분량을 살펴보며, 제시만으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지와 사본이 없어 권리 구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법무부 측은 피의자는 기소와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방어권 보호의 필요성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먼저 이뤄지는 수사에서는 사본을 통해 수사 내용이 피의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압수수색 자체가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수사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본을 주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변론에서는 기본권 침해 여부뿐 아니라 이 사건을 재판소원으로 심리할 수 있는지도 다뤘습니다. 법무부 측은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각하를 주장했습니다. 재판관들은 김 변호사에게 법 조항 자체와 대법원의 해석 중 무엇을 문제 삼는지 확인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도 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