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소방 재정 발언 고발과 경찰 이첩

재정 부담을 설명하는 숫자는 대상과 연도가 다릅니다. 추 지사가 제시한 2026년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1조 1,973억원으로, 국가 지원은 7.7%, 도 부담은 92.3%였습니다. 앞서 경기도가 밝힌 국비 지원 비중 '9% 수준'은 2027년 인건비와 사업비를 합친 소방 예산 기준이어서 같은 비율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부천 공장 화재로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한 사고에서는 조사 방식과 당시 대응을 둘러싼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유가족·노조·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단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 위험물 저장 현황 전파와 신속동료구조팀 투입 지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고립 인지 즉시 투입을 지시했으며 오전 9시 20분은 본부장의 추가 지시 시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10월 25일 소방공무원 처우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공무원 인증을 한 작성자는 소방관의 야간근무와 급여를 거론하며 근무에 비해 보상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동조하는 의견과 함께 위험한 업무를 고려해야 한다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작성자는 소방관의 순직률과 일반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을 비교했지만, 제시한 수치의 대상이 다르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소방관 쪽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에 가까운 반면, 일반 근로자 쪽은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합친 수치라는 설명입니다. 소방청 통계에는 위험직무 순직 외에 암·자살·심뇌혈관질환 등에 따른 일반 순직도 포함됩니다.

추 지사는 10월 26일 경기도 북부청사 월간회의에서 부천 공장 화재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31개 시군과 소방·경찰·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해 화재 예방부터 소방관 처우까지 점검하고, 12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원인과 진압 과정, 불법 위험물 시설과 인화·폭발 위험 물질의 관리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경기도는 현장 위험 판단 기준과 소방대원의 투입·철수 절차, 지휘·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소방관 근무환경과 처우 실태조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추 지사는 안전과 처우를 개선하려면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가직 전환 뒤에도 부담이 지방정부에 집중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