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과 가해자·가족 위험 관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집계에서, 2022년부터 2026년 10월 12일까지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뒤 발생한 살인·살인미수는 2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살인 17건과 살인미수 10건이며, 피해자들의 기기 지급 사유에는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이 포함됐습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112시스템 등록과 맞춤형 순찰 같은 추가 보호조치도 제공됐지만 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0월 13일 지시한 전국 전수점검은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사 중인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사건뿐 아니라 경찰의 모니터링 A등급 대상자와 2026년 상반기 점검 이후 현장에서 종결한 스토킹 신고도 살핍니다. 수사 진행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적용한 안전조치와 스마트워치 작동 상태까지 확인하는 점검입니다.

10월 11일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과 10월 12일 제주 스토킹 살인 사건은 기기를 지급한 뒤 실제로 사용할 수 있었는지를 쟁점으로 남겼습니다. 송파 사건에서는 아내에게 지급한 스마트워치의 전원이 범행 당시 꺼져 있었고, 제주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기기를 강제로 뜯어내 신고를 막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작동 상태를 전산으로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일정 기간 전원이 꺼지면 담당자에게 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스토킹 신고를 모두 접수하고 관계성 범죄는 당일 조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과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을 적극 신청하고, 피해자에게는 민간경호와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 안전조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격리와 접근금지 위반 제재를 스토킹 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10월 16일 알려진 공정식 경기대 교수 연구팀의 판결문 분석에서는 갈등 당사자가 아닌 가족·자녀·새 연인·지인 등 피해자가 최소 1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분석 대상 약 80건 가운데 가족을 함께 공격하거나 가족에게 대신 보복한 유형은 63.8%였습니다. 이는 1973~2021년 친밀관계 폭력 사건 관련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로, 현재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 전체의 비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