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전산망 장애 복구와 원인·업무 영향 조사

전국 법원 전산망은 10월 22일 오후 6시쯤 복구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오후 3시 50분쯤 재판사무시스템과 대민서비스 일부에 장애가 생겨 즉시 복구 작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장애로 법원 내부의 업무용 시스템과 시민이 이용하는 온라인 서비스 양쪽에서 이용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시민이 직접 불편을 겪은 서비스에는 사건검색이 포함됐습니다. 사건검색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장애가 이어지는 동안 일부 이용자가 필요한 내용을 원활하게 조회하지 못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밝힌 복구 시점부터는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고 있지만, 장애 당시 재판 업무에 미친 영향은 별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애 영향 범위에는 영장 업무도 포함됐습니다. 사법정보화실의 긴급 안내에서는 모든 사법 전산시스템을 영향 범위로 알렸고,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고등법원에서도 전산망 장애가 확인됐습니다. 다만 시스템이 영향을 받았다는 설명만으로 실제 재판이 멈췄거나 영장 처리가 지연됐다고 확정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차질 여부와 범위는 조사 중입니다.

장애 발생 시각은 오후 4시쯤으로도 전해졌으며, 법원행정처는 오후 3시 50분쯤이라고 밝혔습니다. 복구 시각은 오후 6시쯤으로 제시됐습니다. 따라서 장애가 약 2시간 이어졌다는 설명과 오후 3시 50분부터 오후 6시까지라는 시간 안내는 같은 장애의 경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인에 관해서는 법원 측의 초기 판단과 최종 조사 결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접속량이 한꺼번에 몰린 상황을 원인으로 추정했지만, 법원행정처는 상세한 장애 원인을 계속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접속량이 집중됐다는 설명은 현재의 추정이며, 원인이 확정됐다는 발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