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접수 장애 원인과 교육부 장관 책임 공방

10월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수시 원서접수 장애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과 책임 문제가 함께 다뤄졌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자 제도를 개선해 재발을 막겠다며,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어떤 책임이든 지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입장이며, 장관직 사퇴나 구체적인 책임 방식이 결정됐다는 발표는 아니었습니다.

논란의 출발점은 9월 11일 오후 5시 50분께 발생한 민간 원서접수 대행업체 유웨이어플라이의 시스템 장애였습니다. 일부 대학의 오후 6시 접수 마감까지 약 10분이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장애 이후 일부 대학이 마감을 오후 7시로 늦추면서, 접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연장 조치가 수험생 사이에 다른 지원 조건을 만들었는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최 장관은 대행사가 2026년 서버 운영체제를 새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요 소프트웨어가 서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호환성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장애 상황을 가정한 사전 검증과 시험이 부족했고, 장애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체계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9월 16일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민간 정보기술 전문기관 LG CNS가 참여한 특별조사를 진행한 뒤 내놓은 원인 분석입니다.

마감 연장의 공정성을 둘러싼 이견은 추가 지원의 성격에 집중됐습니다. 서 의원은 자신이 공개한 사례에서 모집 인원이 30명인 한 대학 학과에 마감 연장 뒤 원서 165건이 더 들어왔고, 경쟁률이 오후 6시 7.93대 1에서 13.43대 1로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장관은 추가 지원자들이 원래 접수했어야 할 학생들이라고 답하면서, 공개된 경쟁률을 확인한 뒤 접수한 3건은 본인 확인을 거쳐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대응책을 접수 정보 공개와 전산 운영 두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접수가 끝나기 전에 최종 경쟁률이 공개되지 않도록 공개 방식과 시점을 바꾸고, 경쟁률을 짐작하기 어려운 수험번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행사 장비의 기능과 사양을 표준화하고 과부하 시험 등 예방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접수 마감 연장 방식과 수험생 안내 절차를 구체화하고, 관계 기관의 상시 연락망과 대응 역할도 정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