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앞둔 ADHD 치료제 처방 점검과 온라인 불법 판매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의료기관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점검 대상은 처방량이 많은 청소년 등이 방문한 의료기관이며,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모인 취급 정보를 분석해 대상을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처방량을 바탕으로 점검할 곳을 정하고, 실제 처방과 의약품 관리가 적절했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의료기관에서는 과다 처방 등 오남용 여부와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준수 여부를 살핍니다. 보고한 내역과 실제 보유한 약의 수량이 일치하는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치료제를 얼마나 처방했는지뿐 아니라 취급 내용을 제대로 보고했는지, 기록과 재고가 맞는지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업무 목적을 벗어나 메틸페니데이트를 취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식약처는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를 의뢰하고, 처방 미보고나 지연 보고 등 보고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오남용 의심 사례의 의학적 검토와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후속 조치는 각각 다른 절차로 진행됩니다.

온라인에서는 메틸페니데이트를 '공부 잘하는 약'이나 '집중력 약'으로 홍보하며 불법으로 판매하는 게시물을 점검합니다. 식약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를 유인하는 판매·알선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불법 판매·알선 행위자는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점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ADHD 치료제를 학습 능력 개선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하거나 불법으로 구하는 행위입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인 ADHD 치료에 쓰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식약처는 허가된 치료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불면, 식욕 감소, 두통, 심박수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