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퇴직 5년 연속 100명 초과와 사건 적체

이번 집계의 핵심은 연간 검사 퇴직자가 100명을 넘는 흐름이 2026년에도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법무부가 집계한 퇴직자는 2022년 146명, 2023년 145명, 2024년 132명, 2025년 175명이었고, 2026년에는 9월 말까지 110명이었습니다. 앞선 네 해는 연간 집계이고 2026년은 9개월 누적이므로, 이 숫자만으로 2026년 전체 퇴직 규모가 2025년보다 줄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 규모를 설명하는 비율은 비교 대상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110명은 검사정원법에 정해진 정원 2,292명과 비교하면 4.7%이고, 8월 기준 실제 근무 인원인 현원 2,129명과 비교하면 5.2%였습니다. 두 비율은 같은 퇴직자 수를 서로 다른 인원 기준에 견준 것으로, 정원 대비 비율과 현원 대비 비율을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2026년에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조직 변화가 퇴직 배경으로 거론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의 특례 임용에 지원해 소속을 옮기는 검사들의 퇴직도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1차 특례 임용에는 검사 104명이 지원했고, 2차에도 10명 미만이 추가로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숫자는 임용에 지원한 사람의 수이며, 법무부가 집계한 퇴직자 110명과는 대상이 다릅니다. 지원자 전원이 퇴직했거나 임용됐다는 뜻은 아니므로, 지원 인원으로 퇴직자의 이동 경로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 흐름과 함께 살펴볼 변화는 처리되지 않은 사건의 증가입니다. 공소청 집계에서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6월 말 14만 513건, 7월 말 16만 5,020건, 8월 말 16만 4,822건, 9월 말 18만 6,307건이었습니다. 미제사건은 아직 처리가 끝나지 않은 사건을 뜻하며, 8월에는 전월보다 소폭 줄었지만 9월 말에는 다시 늘었습니다.

검사 퇴직이 사건 적체를 키웠다는 설명이 여러 보도에서 제시됐지만, 퇴직이 미제사건 증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로 보여 주는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는 사실은 퇴직자가 5년 연속 100명을 넘었다는 점과 공소청 전환 직전 미제사건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검사 개인이 밝힌 사직 이유와 기관 이동 사례는 배경을 설명하지만, 모든 퇴직자의 이유를 대표하는 조사 결과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