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담합 자진신고 접수·잠정순위 권한 논쟁

쟁점이 된 형사 리니언시는 담합에 가담한 개인이나 기업이 스스로 신고하고 수사·재판에 협조하면 기소하지 않거나 구형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구형은 검사가 재판부에 요청하는 형량을 뜻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등을 줄여주는 자진신고 제도와는 별도로 운영돼, 행정상 제재 감면과 형사처벌 관련 혜택은 서로 다른 절차를 거쳤습니다.

접수 창구가 중요한 이유는 신고 순위가 감면 혜택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기존 지침상 1순위 신고자는 기소 면제, 2순위 신고자는 구형 감경 대상이며, 순위에는 접수 순서와 수사 협조 정도가 함께 반영됩니다. 신고를 어느 기관이 먼저 받는지와 별개로, 중수청이 확인하는 증거·협조 내용이 공소청의 최종 감면 판단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두 기관의 역할 조정에 걸린 문제입니다.

공소청은 대법원 판례를 검토해 자수와 리니언시의 협조 요건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1994년 포항제철 간부의 뇌물 사건에서 자수 뒤 일부 진술이 달라져도 자수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봤습니다. 공소청은 이와 달리 리니언시는 수사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협조해야 하며, 진술을 번복하면 감면 결정이 뒤집힐 수 있다는 점을 차이로 들었습니다.

공소청이 10월 16일 고친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신청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은 신고 접수와 잠정 순위 결정·통보, 최종 감면 판단을 공소청이 맡도록 했습니다. 공소청은 신청 내용을 검토해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신청서 등 원본 자료를 수사기관에 보내고,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사해 넘기면 감면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서울중앙공소청 중대범죄기소4부가 신청의 잠정 순위를 중수청에 알린 뒤 수사 결과를 토대로 순위와 감면 여부를 확정하는 방식이 제시됐습니다.

중수청은 10월 27일 입장문에서 신고 접수와 잠정순위 부여는 중수청이, 기소 여부와 감경 구형은 공소청이 맡는 역할 분담을 제시했습니다. 담합은 소수 사업자가 은밀하게 합의해 외부에서 직접 증거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수사기관이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중수청이 신고자의 협조 정도 등을 평가해 불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중수청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불송치는 수사한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합니다. 중수청이 이번에 밝힌 역할 분담은 접수와 수사를 직접 맡되, 최종 기소 여부와 감경 구형은 공소청이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