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유착 비리 특별단속 확대와 수사 대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6년 10월 28일 지역 유착 비리 특별단속을 11월 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지방공기업 등 지방행정 중심이던 단속 범위에 법조·군·경찰·교정·세무·소방·교육 등 지역 공직사회 전반을 포함합니다.

단속 대상은 직무비리, 금품수수·알선비리, 수의계약·재정비리, 인사비리, 조합비리의 다섯 유형입니다. 인사 청탁과 특혜 채용, 재건축·재개발 조합 관련 비리도 들여다볼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공직자와 민간인을 연결하는 알선 브로커가 개입한 유착을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공직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가족 명의로 세운 법인을 앞세워 지방정부와 불법 수의계약을 맺고 이익을 얻는 행위도 중점 대상입니다.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계약 상대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경찰의 기존 단속 사례에는 지방 기초의원이 다른 사람 명의로 업체를 세워 군청과 5,8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 28건을 맺고 이익을 얻은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예산 편성과 납품업체 선정의 대가로 약 4억 5,000만 원을 받은 지방 기초의원 등 20명도 적발됐으며, 이 중 3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2026년 10월 28일 기존 특별단속에서 785건, 2,288명을 단속해 1,094명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치된 사람 가운데 31명이 구속됐고, 약 40억 원의 범죄수익에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이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