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자 보호장비·정신응급 합동대응 점검

10월 22일 점검은 범죄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는 조치와 정신응급 상황의 현장 대응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정신응급 대응 여건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보호장비와 경찰·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함께 일하는 대응체계였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마포경찰서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현황을 보고받고, 피해자 안전조치용 스마트워치가 작동하는 과정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전담경찰관과 학대예방경찰관 등 현장 직원들을 만나 보호조치 운영에 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피해자의 생명과 연결되는 안전조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살피는 것과 함께, 피해 이후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이 밝힌 스마트워치 보유량은 2026년 9월 기준 5,200대이며, 같은 해 9월까지 지급 실적은 1만 9,22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보유량은 특정 시점의 장비 대수이고 지급 실적은 일정 기간의 지급 건수이므로, 두 수치를 현재 장비를 사용하는 피해자 수로 함께 읽어서는 안 됩니다. 지급 실적은 2022년 1만 4,208건에서 2025년 2만 1,974건으로 늘었지만, 이 수치만으로 보호조치의 효과나 장비 부족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에서는 경찰관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현장 대응상 어려움과 제도 개선 의견을 들었습니다. 정신응급 합동대응은 경찰의 현장 대응 역량에 관계기관의 정신건강 전문성을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김 직무대행은 두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2개 시·도경찰청에서 정신응급 합동대응팀 15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경찰관 103명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체 응급입원 의뢰 1만 8,877건 가운데 9,444건을 합동대응팀이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의뢰를 처리한 실적이며, 실제 입원이 이뤄진 인원이나 치료 결과를 나타내는 수치로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