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주택 공급 구상과 서울시의 법·일정 반대 논리

10월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용산공원 보존과 주택 공급 방안이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공원 보존 방안과 대체 부지 활용 구상을 묻자, 오 시장은 정부의 용산공원 일부 주택 공급 구상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공원 부지 활용 여부뿐 아니라 실제 주택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도 반대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법적 논란의 대상은 오 시장이 용산공원 본체라고 지칭한 부지 가운데 장교 숙소와 군인 아파트가 있는 곳입니다. 그는 이 부지를 아파트로 개발하려면 용산공원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오 시장의 법률 해석이며, 정부 구상이 특별법을 위반한다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공급 일정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활용하더라도 현 정부 임기 안에 착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근거로 토양 오염을 들면서 정화에 최소 3~4년에서 6~7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간은 오 시장이 제시한 설명으로, 정부가 확정한 정화 일정이나 착공 시점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오 시장이 제시한 대체 부지는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입니다. 물재생센터는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오 시장은 이 부지 활용도 10년 뒤를 내다본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용산공원은 정화 등에 시간이 걸리므로 탄천 부지를 활용해도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식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에 새로 활용할 땅이 많지 않아 재개발·재건축·모아타운이 신규 공급의 주요 통로라고 설명했습니다. 모아타운은 여러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묶어 추진하는 방식으로, 그는 정부에 정비사업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10월 15일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정부의 용산공원 일부 주택 공급 구상과 이에 대한 서울시의 반대 및 대안 제시입니다. 공급 가구 수, 입주자 모집 시점, 분양·임대 조건 등 독자가 주택 신청 계획에 바로 활용할 세부 사항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특별법 문제와 대체 부지 제안에 어떤 근거로 답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양측의 법률 해석이나 공급 일정을 직접 대조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