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 증가와 근로감독 쟁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은 14만 9,537곳이었습니다. 2024년 14만 4,916곳보다 4,621곳 늘었으며, 2018년 이후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이번 집계는 근로소득자로 신고된 사람은 5명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사람까지 더하면 5명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핵심은 세금 신고상 구분과 실제 일하는 관계가 같은지에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사람이라도 실제로는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일 수 있어, 이들을 근로자 수에서 빼면 사업장 규모가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수치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의심 대상을 추린 결과이므로, 14만 9,537곳 모두가 법을 위반했거나 모든 사업소득자가 노동자라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에 의심 사업장이 집중됐습니다. 세 업종을 합한 규모는 7만 5,887곳으로 전체의 50.7%였고, 음식·숙박업의 증가 폭이 특히 컸습니다. 이 업종의 의심 사업장은 2018년과 비교해 5.3배로 늘어, 전체 증가 추세와 함께 업종별 차이도 드러났습니다.

5명이라는 기준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적용되는 노동법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법정근로시간,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해고제한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신고해 이 기준 아래로 보이게 하면, 노동자가 받을 수당과 휴가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독 체계의 변화도 이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의심 사업장 가운데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합친 인원이 5인 이상 30인 미만인 곳은 13만 8,015곳으로, 전체의 92.3%였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로 위임하는 과정에서 감독 인력과 경험 부족, 지역별 처리 기준 차이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