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반복 기업 과징금 부과법 국회 통과

무슨 일인가

국회는 10월 1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주도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어겨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진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과징금은 위반 횟수, 기업 규모, 사망한 노동자 수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과, 산재 사망 등을 이유로 3년간 세 차례 영업정지를 받으면 기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노동자가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될 때까지 넓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다시 밝혔지만 필리버스터는 하지 않고 반대토론만 했습니다. 민주당이 함께 추진하던 도시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다른 민생법안 60여 건도 처리됐습니다.

배경과 경위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9월 의원총회에서 10월 1일 본회의에 산안법과 도정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도 검토했으나 국정감사 이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9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에 나서더라도 이번에는 토론 종결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안 해주면 굉장히 감사하다'고 답했고, 김승수 원내운영수석은 자원자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10월 1일 오전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뒤 도정법 개정안을 순연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의 협상이 예상돼 그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산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는 하지 않고 반대토론을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1. 9월 30일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에 나서도 토론 종결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 10월 1일여야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고, 민주당이 도시정비법 개정안 상정을 미뤘습니다.
3. 10월 1일국회 본회의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도정법 개정안은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의 협상 상황을 지켜보며 향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장대로 과징금에 상한을 두면 그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10여 곳에 못 미치는데, 그 때문에 노동자 보호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

찬성 토론에서 3명이 숨진 기업은 극히 일부이고 과징금에는 5% 상한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출이 아닌 영업이익이 기준이라며,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이 부과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법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세 명의 노동자가 숨져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이라며, 이 개정안이 노동자를 지키는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이 개정안을 '제2의 노란봉투법', '기업에 부담 주는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했습니다. 과징금에 50억 원 상한을 두자고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도정법 개정안에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법적 상한의 1.3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위상(국민의힘 의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반대토론에서 개정안 기준을 적용하면 시공능력 2위 건설사가 2022년부터 발생한 중대재해로 등록 말소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설 노동자 수만 명의 생계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과징금

법을 어긴 기업에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입니다.

필리버스터

소수 정당이 무제한 토론으로 안건 처리를 늦추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식입니다.

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전체 바닥면적의 비율로, 법에서 상한을 정해 둡니다.

작업중지권

산업재해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작업을 멈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민주당은 10월 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일보가 전한 천준호 수석부대표의 발언입니다.
• 도정법 개정안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협상 상황을 지켜본 뒤 민주당이 향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처리 시점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고, 민간 사업자에 적용할 용적률 범위가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