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월 100만원 미만 확대 추진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범위를 넓히겠다는 업무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지원 여부를 가르는 월소득 상한을 현재의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높이는 내용입니다. 공단은 이를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기준 변경이 이미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조정의 대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가입자와 사업장이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므로,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은 월소득인 기준소득월액이 80만원 미만이고 일정한 재산·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원 수준은 연금보험료의 50%이며, 한 사람이 생애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소득 상한을 바꾸는 이번 계획과 현재의 지원 비율·기간은 구분해야 하며, 공단이 밝힌 확대 방안은 지원 대상을 가르는 소득 기준의 조정입니다.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 현재 월 80만원 이상이면서 100만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월 100만원 미만은 지원받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가입자의 소득을 판단하는 상한입니다. 현재도 소득 외에 재산 등의 요건을 함께 적용하고 있어, 월소득이 기준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입자가 지원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기준 확대가 제기된 배경에는 지원 제도 사이의 차이와 보험료 부담이 함께 있습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의 소득 기준은 월 103만원 미만이어서 지역가입자 지원보다 범위가 넓고, 이 차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6년 9%에서 9.5%로 오르면서, 지원에서 제외된 저소득 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우려하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