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 공동협약과 3만호 착공 추진의 쟁점

서울시는 10월 13일 11개 정비사업조합, 5개 시공사, 8개 자치구와 '주택공급 목표 달성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재한 협약은 각 사업장의 착공 준비를 앞당기기 위해 행정기관과 사업 주체의 역할을 나누는 내용입니다. 협약 체결 자체가 착공 완료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남은 절차를 실제로 이행하는 일이 이어져야 합니다.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시가 집중 관리해 온 대상은 25개 정비사업장입니다. 이 가운데 14곳, 약 1만 5,000호는 착공을 완료했고, 나머지 11곳의 1만 6,117호는 연내 착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만호는 이미 공사가 시작된 주택 수가 아니라, 완료된 착공과 앞으로 추진할 착공을 포괄하는 서울시의 연간 목표입니다.

남은 사업장에는 한남3구역, 방배13구역, 노량진4·5·7구역 등이 포함됩니다. 서울시는 각 사업장의 남은 절차와 지연 요인을 관리하고, 서울시와 자치구는 인허가 처리와 현장 갈등 해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의 공급 목표는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에 맞춰져 있습니다.

조합은 착공 준비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공사는 공사비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합리적인 비용 절감과 안전·품질 관리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비 정보 공유와 절감은 협약에 담긴 추진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공정관리 회의도 활용해 사업장별 장애 요인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협약식 뒤 열린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 특별공정회의에서 사업장별 진행 상황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으며, 자치구와 조합·시공사 관계자들은 공사비 조정 갈등과 해체공사·인허가 지연을 현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서울시는 중재와 행정절차의 신속한 처리 방안을 협의했으며, 자치구가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직접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목표를 읽을 때는 착공과 입주를 구분해야 합니다. 착공은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연내 3만호 목표가 2026년에 그만큼의 집에 입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 시장은 빠른 주택공급으로 주거 안정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