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투아니아 핵무기 배치 금지 조항 폐기 추진

리투아니아 의회는 10월 6일 현지시간으로 헌법 개정안을 표결해 찬성 106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폐기하려는 핵심 규정은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자국 내 배치를 금지하는 헌법 제137조입니다. 첫 표결은 이 금지 조항을 없애기 위한 절차의 일부이며, 기존 규정이 이미 삭제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헌을 확정하려면 두 차례 의회 표결에서 각각 재적 의원 141명의 3분의 2인 94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첫 표결은 이 기준을 넘었지만, 두 번째 표결에서도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두 표결 사이에는 헌법에 따른 3개월의 숙려기간을 둔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두 번째 표결은 2027년 1월 1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쟁점은 핵무기 배치를 결정했는지보다 배치를 금지하는 법적 장벽을 없앨 것인지에 있습니다.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조항을 폐기하더라도 핵무기를 즉각 배치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헌으로 안보 상황에 대응할 선택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설명과 실제 핵무기를 들여오겠다는 결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개헌 지지자들은 현행 금지 규정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 억지 계획과 훈련에 참여하는 데 걸림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개헌안 설명자료는 안보 위기나 침공 상황에서도 핵무기 배치를 막는 현행 규정이 나토의 억지 전략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 제137조는 대량살상무기뿐 아니라 외국 군사기지의 설치도 금지하며, 개헌안에 이 금지 규정의 삭제가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별도로 민다우가스 신케비치우스 리투아니아 총리는 미국이 영구적인 미군 기지 설치에 동의하면 설립 비용을 부담할 준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의 동의를 조건으로 한 제안이며, 핵무기 배치나 영구 기지 설치가 확정됐다는 발표는 아닙니다.

미군 주둔 방식에 관한 제안에는 이미 배치된 병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라는 별도의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미국은 2019년부터 리투아니아에 약 1,000명 규모의 기갑대대를 순환 배치하고 있습니다. 신케비치우스 총리는 이 병력을 영구 주둔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러시아는 핵무기 금지 조항 폐기와 함께 미군 영구 주둔 추진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