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연예인 병역 기피 논란과 병역면제 신체기준 강화

무슨 일인가

대만 국방부는 9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병역 신체등급 기준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새 기준은 10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방부는 전체 193개 신체등급 항목 가운데 180개를 조정했습니다. 현역 복무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전역할 때 적용하는 심사 기준도 같은 날 함께 시행됩니다.

신장 기준이 바뀝니다. 면제 상한이던 키 196cm 이상 기준이 없어져, 키가 큰 남성도 키만으로는 면제받지 못합니다. 현역 복무가 가능한 최소 키는 158cm에서 150cm로 낮아집니다. 면제 기준은 154cm 이하에서 144cm 이하로 바뀌어, 145~149cm 남성은 대체복무 대상이 됩니다.

BMI 기준도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15 미만이거나 35 초과면 면제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45 초과일 때만 가능합니다. 키 170cm 남성은 면제에 필요한 체중이 101.3kg 초과에서 130.2kg 초과로 올라간다고 대만 언론이 전했습니다. 고혈압은 심장비대증이나 폐동맥고혈압처럼 실제 병변이 있어야 면제되고, 1~3일 입원해 24시간 연속으로 혈압을 재야 합니다.

배경과 경위

개정의 배경에는 유명 연예인의 병역 기피 사건이 있습니다. 배우 왕다루(왕대륙)는 브로커에게 360만 대만달러(약 1억 5,000만원)를 주고 심장질환이 있다는 허위 의료증명서를 받은 혐의로 2025년 2월 체포됐습니다. 수사에서 브로커의 개입이 드러나 수사가 연예계로 넓어졌고, 2025년 10월에는 배우 천보린(진백림)도 체포됐습니다. 아이돌 그룹 멤버와 배우 등 10여 명이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의 입장과 재판 결과는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가수 추성 등도 병역 기피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대만은 2024년부터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고, 양안(중국과 대만) 군사 긴장이 커지면서 편법 면제 시도가 늘었다고 SBS는 전했습니다. SBS는 이번 조치가 연예인 사건으로 불거진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중국의 무력 침공에 대비해 인적 자원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보도했습니다.

1. 2024년대만이 군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습니다. 의무복무 기간 연장은 SBS가 전한 내용입니다.
2. 2025년 2월배우 왕다루가 브로커를 통해 허위 의료증명서를 받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3. 2025년 10월배우 천보린이 병역 기피 관련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4. 2026년 9월 30일대만 국방부가 기자회견에서 병역 신체등급 기준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대만 국방부

병역 신체등급 193개 항목 중 180개를 조정한 개정안을 9월 30일 공개했습니다. 신장 상한 폐지, BMI와 고혈압 면제 기준 강화를 담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징병제

국가가 일정 연령의 남성에게 군 복무를 의무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대체복무

현역병 대신 군 외의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는 방식입니다.

체질량지수(BMI)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비만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폐동맥고혈압

폐로 가는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는 질환으로, 이번 개정안에서 고혈압 면제 사유가 되는 실제 병변의 예로 들렸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새 병역 신체등급 기준과 전역 심사 기준은 대만 국방부가 밝힌 대로 10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 서울신문은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고 전했고 SBS는 발표·시행한다고 전해, 최종 확정 방식과 시점은 국방부 발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10월 2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4건, 매체 4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