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맥주 4사의 가격 담합 의혹과 강제조사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7일 일본의 주요 맥주 제조업체 네 곳을 대상으로 강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아사히맥주·기린맥주·삿포로맥주·산토리 본사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으며, 적용된 혐의는 독점금지법상 부당한 거래 제한입니다. 이번 조사는 네 업체가 출하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사전에 조율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조사의 중심은 업체가 맥주를 도매업자에게 넘길 때 적용하는 생산자 가격, 즉 출하가격입니다. 네 업체는 맥주뿐 아니라 발포주와 제3의 맥주 등 맥주류의 가격을 바꾸는 과정에서 인상 폭과 시기를 사전에 조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음식점이 손님에게 받는 가격 자체를 함께 정했다는 내용과는 구분되며, 제조업체 단계에서 가격 경쟁이 제한됐는지가 핵심입니다.

공정위는 각 회사 영업 담당자들이 장기간 모여 가격 정보를 교환하고 인상 조건을 조정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쿄 긴자에 있는 업계 단체 맥주주조조합 사무실의 월례 회의가 끝난 뒤 과장·부장급 직원들이 별도 모임에서 가격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보도됐습니다. 모임에서 논의한 내용을 각 회사가 검토한 뒤 다음 회의에서 다시 조율했다는 것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정황이며, 이 과정이 실제 담합이었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사용된 범칙조사 권한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업장을 강제로 수색하고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현장검사보다 강한 조사 수단이며, 검찰에 형사고발하는 경우도 염두에 두고 진행합니다. 일본 공정위가 식음료 분야에서 이 방식으로 강제조사를 실시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격을 함께 올렸다는 사실과 가격 인상을 사전에 합의했다는 의혹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업체들은 원자재와 에너지 비용 상승을 인상 이유로 제시했으며, 공정위는 그 과정에서 서로 가격 정보를 공유하고 인상 조건을 맞췄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네 업체 모두 조사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전면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입장이 담합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으로 전해진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