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스포츠 암표 혐의자 170명 수사 의뢰

이번 조치는 암표 신고 가운데 고가 판매나 다량 판매 정황이 있는 사람을 골라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대상이 된 신고는 개정법 시행일인 8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접수됐으며,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신고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아니며, 문체부가 부정거래를 의심한 17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대상자는 프로스포츠 분야가 121명, 공연 분야가 49명입니다. 판매를 시도한 표의 규모는 약 1만 1,000장이고, 판매 예정 금액은 약 10억원으로 공통 집계됐습니다. 더 세부적인 집계로는 입장권 1만 1,032장과 예상 판매금액 10억 2,874만 9,000원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며, 이 금액은 실제 거래가 끝나 발생한 수익을 뜻하지 않습니다.

수사 의뢰에는 한 사람이 많은 표를 내놓거나 큰 금액의 판매를 시도한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한 명이 1,000장이 넘는 입장권을 판매하려 한 정황과 판매 예정 총액이 1억원을 넘는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전체 금액이나 이 사례의 총액은 표 여러 장의 판매 예정 금액을 가리키므로, 입장권 한 장에 붙은 웃돈의 크기와는 구분됩니다.

표값 외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방식도 이번 수사 요청에 포함됐습니다. 수수료나 수고비를 받거나 다른 상품을 함께 파는 방식의 혐의자는 4명입니다. 문체부는 이런 거래도 명목과 관계없이 실제 내용이 부정거래에 해당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앞으로도 법을 피하려는 우회 거래를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 의뢰는 암표 처벌을 강화한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된 뒤 처음 이뤄졌습니다. 개정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판매하려고 부정하게 표를 구매하거나 상습·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 대상이며,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휘영 장관은 국민의 신고와 플랫폼의 협조로 주요 의심 사례를 모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 가운데 115명, 68%가 입장권 거래 플랫폼인 티켓베이에 등록된 판매 게시글을 토대로 신고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신고에 활용된 게시글의 출처를 설명하는 것이며, 이번에 발표된 수사 의뢰 대상은 암표 거래 혐의를 받는 판매자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