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중고거래 카드 결제 허용과 이용 조건

금융위원회는 10월 7일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24건을 새로 지정했습니다. 개인 간 중고 물품 거래에서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대금을 내고 판매자가 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물건을 사는 거래에도 카드 결제와 대금 수납을 지원하도록 특례를 인정한 데 있습니다. 일반 독자에게 직접 달라지는 부분은 중고 물품을 살 때 이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입니다. 다만 10월 7일의 결정은 서비스 지정이며, 실제 이용이 시작되는 날짜까지 발표됐는지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제 편의를 넓히는 동시에 이용 금액에는 제한을 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정 기업이 구매자의 카드 결제 이용 한도를 1회 150만 원 미만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금액은 이번에 지정된 서비스에서 구매자가 한 번에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이며, 금융위원회는 이상 금융거래 방지를 제한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판매자 정보를 구매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조건도 붙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정 기업이 안심번호 등을 통해 판매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드 결제를 허용하면서 구매자가 안심번호 등으로 판매자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한 조건입니다.

구매자가 카드로 결제한 뒤 구매를 확정하면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이버의 ‘플리마켓’이 이번 카드 결제 허용 대상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다만 수수료, 할부 이용 조건, 취소·환불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졌는지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