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계대출 기준 변경과 실수요자의 혼란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제한한 방법은 대출 한도를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붙는 보험·보증의 취급을 중단하거나 비대면 상품의 신규 신청을 한시적으로 막기도 했습니다. 같은 은행에서도 상품과 신청 경로에 따라 조치가 달라, 제한 내용을 하나의 공통 기준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집계에서는 국내 13개 은행의 자체 가계대출 제한 조치가 149회로 제시됐습니다. 집계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8월 11일까지이며, 상품과 접수 경로별 조치를 각각 더한 수치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수치를 대출을 거절당한 사람 수나 모든 은행에 공통으로 적용된 규칙의 변경 횟수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 보도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은행별 제한 조치는 하나은행 29건,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각각 25건입니다. 하나은행은 2026년 7월 주택담보대출 관련 보험·보증 취급을 중단했고, 8월에는 비대면 전용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신용대출에서도 마이너스통장 연장 때 사용하지 않은 한도를 줄이는 기준을 강화하고, 비대면 신규 취급 물량을 제한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경로를 이해하려면 MCI·MCG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과 연계하는 보험·보증으로, 이용하지 못하면 대출 가능 금액에서 소액 임차보증금이 차감됩니다. 은행이 대출 상품 자체의 최대한도를 그대로 두더라도, 이 보험·보증을 제한하면 실제로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2026년 6월 MCI·MCG 가입을 중단하고 신용대출 한도도 낮췄습니다. 건별 신용대출은 최대 1억원, 마이너스통장은 최대 5,000만원으로 제한했으며, 7월에는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3억원으로 낮췄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것도 제한해, 기존 대출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제약이 생겼습니다.

쟁점은 제한의 강도와 함께 적용 시점과 조건이 자주 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은행별로 한도를 줄이거나 신청을 중단한 시기가 달라, 대출을 계획할 때 예상한 조건과 실제 신청할 때의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도는 앞서 시행한 제한 조치의 현황을 다루므로, 나열된 모든 제한이 보도 시점까지 계속 적용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