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크패턴 가이드라인과 온라인 선택 기준

이번에 배포된 문서의 이름은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입니다. 공정위는 이 화면에서 발생하는 다크패턴을 13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의 개념과 피해 양상부터 핵심 준수 사항, 세부 유의 사항, 구체적인 예시까지 함께 제시했습니다.

다크패턴은 화면의 구성이나 절차를 통해 소비자의 착각과 부주의를 유발하고 비합리적인 구매나 선택으로 이끄는 행위입니다. 가입할 때와 달리 회원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공정위가 안내한 탈퇴 버튼의 위치는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처럼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며, 핵심은 탈퇴하려는 소비자가 해당 기능을 찾기 어렵게 만들지 않는 데 있습니다.

가격 표시와 관련해 공정위는 상품 구매나 이용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처음 제시하는 총금액에 포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여행·숙박 상품의 세금이나 리조트피를 처음에는 빼고 결제 단계에서 더하는 방식, 반드시 내야 하는 배송비를 검색 결과 화면에서 알리지 않는 방식이 관련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쟁점은 비용을 결국 알렸는지만이 아니라, 소비자가 처음 가격을 보고 선택할 때 필수 비용까지 알 수 있었는지에 있습니다.

공정위가 제시한 유형에는 소비자가 고르지 않은 옵션을 미리 선택해 두거나,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지를 크기와 색상으로 더 눈에 띄게 만드는 방식도 포함됐습니다. 이미 거절한 선택을 반복해서 제시하는 행위와 정기결제 가격 인상 또는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 때 동의를 받지 않는 행위도 안내 대상입니다. 각각 선택의 시작 상태, 화면에서 강조하는 방식, 거절 이후의 절차, 결제 조건 변경에 관한 기준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여러 보도에 나뉘어 있던 규제 내용과 준수 사항을 한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개별 유형의 예시와 함께 사업자의 주요 질문이나 특별한 쟁점에 대한 별도 문답도 마련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안내했습니다. 공정위의 설명은 탈퇴 버튼 하나의 위치를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가 가격과 선택지를 이해하고 계약을 끝내는 과정까지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