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재신청 3만명 근접, 상환 여건과 심사 쟁점

2026년 10월 5일 공개된 신용회복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2026년 1~8월 채무조정 재신청자는 2만 7,864명이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수치로, 2025년 전체 재신청자 3만 3,718명의 82.6%에 해당했습니다. '3만명 육박'은 2026년 1~8월의 누적 재신청 인원을 가리킵니다.

채무조정은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의 채무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변제금을 4차례 이상 내지 않는 등의 사유로 약정의 효력이 사라진 경우,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채무를 전부 갚은 뒤 새로운 빚이 생긴 사람도 재신청할 수 있어, 재신청자 전체를 이전 채무조정에 실패한 사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재신청자가 4,745명으로, 2025년 전체 5,099명의 93.1%에 이르렀습니다. 40·50대는 1만 5,750명으로 2025년 연간 1만 9,079명의 82.6%였고, 청년층은 7,369명으로 2025년 연간 인원의 77.2%였습니다. 이 비율은 각 연령대의 8개월 누적 인원을 전년도 12개월 인원과 비교한 것으로, 같은 기간의 증가율이나 전체 재신청자 중 연령별 비중을 뜻하지 않습니다.

쟁점은 빚을 조정받은 뒤에도 상환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는지에 있습니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유경원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채무 부담을 줄이는 조치만으로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 정착으로 전체 신청이 늘고, 약정 효력이 사라진 사람에게 재신청 안내를 강화한 점도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복 신청을 허용하는 제도의 형평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종욱 의원은 반복적인 채무조정이 도덕적 해이를 키우고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며 심사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재신청 집계에는 이전 약정의 효력이 사라진 경우와 완제 후 새 채무가 발생한 경우가 함께 들어 있으므로, 전체 인원만으로 두 경우의 규모나 반복 감면의 실태를 각각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