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취약계층 장기연체 채무 1조6000억원 소각

무슨 일인가

금융위원회는 10월 2일 새도약기금이 사회취약계층 장기연체채권의 4차 소각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소각 규모는 18만3000명이 가진 채권 1조5968억원입니다. 새도약기금이 1~6차 매입으로 확보한 장기연체채권은 11조7000억원, 95만7000명분입니다. 이번 소각분은 이 가운데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취약계층 채권과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채권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심사 생략 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보훈대상자의 채권이 있습니다. 권리행사불가 채권과 소멸시효 완성, 파산·면책 확정 채권도 포함됩니다. 앞서 1~3차 소각으로 2조2583억원, 26만9000명분이 정리됐습니다. 1~4차 누적 소각은 3조8551억원, 45만2000명입니다.

4차 소각 채권을 분석한 결과 채무자별 평균 소각액은 871만원이었고, 2000만원 이하 채무자가 87.1%였습니다. 연체 기간이 10년 이상인 채권은 88.6%였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연체가 49.3%로 가장 많았고, 25년 이상도 7.1%였습니다. 50대 이상은 90.7%였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60대가 38.2%, 50대가 27.5%, 70대 이상이 25.0%였습니다.

배경과 경위

새도약기금은 장기연체자의 재기와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한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권을 금융회사에서 사들인 뒤,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심사해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합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채권은 소득 심사를 생략하고 빠르게 소각해 왔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3차까지 이어진 취약계층 소각이 이번 4차로 이어졌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8월 13일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됐으며, 금융위는 본격적인 상환능력 심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이 심사로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별된 채무자의 채권을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입니다.

1. 10월 2일금융위원회가 새도약기금의 취약계층 장기연체채권 4차 소각 완료를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이 취약계층 장기연체채권 1조5968억원의 4차 소각을 마쳤고,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상환능력을 심사해 2026년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취약계층 채권과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의 소각을 매분기 이어갈 방침입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새도약기금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권을 금융회사에서 사들여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하는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장기연체채권

돈을 빌린 사람이 오랫동안 갚지 못해 금융회사가 받지 못하고 있는 채권으로, 새도약기금은 연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삼습니다.

소각

매입한 연체채권을 없애 채무자가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되게 하는 조치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채권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진 채권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금융위원회는 10월 중순부터 소각 지원 대상자에게 문자로 소각 사실을 안내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별된 채무자의 채권을 2026년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입니다.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사회취약계층 채권과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의 소각을 매분기 이어갈 방침입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10월 2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5건, 매체 5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