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세수입 478조원대 전망, 초과세수 63조원 활용 논의

무슨 일인가

재정경제부는 9월 30일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수추계위원회 논의를 거친 이 결과에서 2026년 국세수입 전망은 478조6,000억원입니다. 2025년 실적 373조9,000억원보다 104조7,000억원 많고, 종전 최대였던 2022년의 395조9,000억원을 넘어섭니다. 추경 예산의 415조4,000억원보다는 63조2,000억원 많습니다.

법인세 전망은 추경 때 101조3,000억원에서 136조4,000억원으로 35조원 높아졌습니다. 소득세는 136조8,000억원에서 152조4,000억원으로 15조6,000억원 올랐습니다. 증권거래세는 12조4,000억원, 농어촌특별세는 20조3,000억원, 부가가치세는 89조원으로 각각 1조9,000억원, 6조7,000억원, 2조4,000억원 상향됐습니다.

8월까지 걷힌 국세는 329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9조1,000억원 많습니다.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은 9~10월에 납부할 법인세도 전년보다 23조8,000억원 가까이 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재경부는 오차의 원인으로 반도체 기업의 이익 급증을 들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6년 영업이익 시장 전망은 2025년 7월 81조원, 2026년 2월 339조원, 9월 638조원으로 올랐습니다. 상반기 실제 영업이익은 244조9,000억원으로 2월 시장 전망 146조6,000억원을 웃돌았고, 이 차이가 법인세 중간예납에 반영됐습니다. 성과급, 특별배당, 주택 거래 확대, 민간소비 회복, 수입액 증가도 세수를 늘렸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세수추계위원회를 정부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민간자문단을 운영했으며, 법인세 추계에 인공지능(AI) 예측모형을 도입했습니다.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는 2026년부터 매년 9월 그해 세수를 다시 추계합니다. 정부는 국회예산정책처도 추경 이후 정부보다 1조7,000억원 적게 전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초과세수가 생기면 추경을 편성하거나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 국채 상환 순으로 쓰는 것이 기존 방식이었습니다. 정부는 9월 초 미래대응기금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초과세수를 기금 재원에 포함합니다. 이번 재추계의 내국세 초과분은 56조2,000억원이며, 기본 재원인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과 단순 합하면 이론상 최대 약 218조원입니다.

1. 2025년 7월본예산 편성 당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2026년 영업이익 시장 전망은 81조원이었습니다.
2. 2026년 2월두 회사의 2026년 영업이익 시장 전망이 339조원으로 높아졌습니다.
3. 8월정부는 8월 미래대응기금 운용 계획을 발표하며 내년도 적립 금액을 162조3,000억원으로 예상했습니다.
4. 9월 초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5. 9월 30일재경부가 2026년 국세수입을 478조6,000억원으로 재추계해 발표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병철(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추계 모형은 우발적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고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 전망이 틀렸다고 했으며, 초과세수 활용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초과세수를 미래기금에 넣는 법 개정은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에 해당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채 10년물 금리가 4.3%까지 오른 만큼 국채를 덜 발행하는 데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강병구(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는 한시적일 수 있어 청년 고용불안과 양극화 같은 시급한 문제에 우선 써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금을 중앙정부가 관리하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약해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초과세수

미래대응기금법안은 내국세 세입예산액(추경을 편성했으면 추경 기준)을 넘어 더 걷힌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미래대응기금

정부가 추가세수,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전입금,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려는 기금이며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세수 재추계

정부가 이미 짠 세입 전망을 다시 계산하는 일이며, 개정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6년부터 매년 9월에 실시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기업이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연간 법인세의 일부를 8월 말까지 미리 내는 제도이며,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세수 오차율

최종예산에 반영한 세수 전망과 실제 또는 재추계 세수의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값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정부가 9월 초 발의한 미래대응기금법안은 초과세수를 기금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 초과세수 63조2,000억원의 구체적 활용 방안은 재경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재경부는 9~10월 법인세가 전년보다 23조8,000억원 가까이 늘 것으로 봤고, 증시 거래대금과 자산시장 변동에 따라 증권거래세 등 실제 수입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2026년의 최종 세수 오차율은 연간 세수가 확정된 뒤에 정해집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30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19건, 매체 10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