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농식품 원산지 점검으로 드러난 256곳의 위반

무슨 일인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6년 9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 동안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 3,251곳을 살폈습니다.

점검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256곳을 적발했습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04곳을 형사입건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농관원의 자체 수사를 거쳐 공소청으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52곳에는 총 3,58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거짓 표시 업체를 형사입건해 수사한 뒤 송치하고, 미표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위반품목 집계는 총 273건이었습니다. 배추김치가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38건, 콩 32건, 쇠고기 27건, 닭고기 12건, 대추 9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식육판매점에서는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과 목살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진열하고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번 점검은 추석을 앞두고 선물과 제사에 쓰는 농식품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농관원은 수입 농식품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국내 유명 지역의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강원 춘천시의 한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배추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습니다. 고춧가루의 원산지는 중국산으로 표시했습니다.

중국산 고춧가루를 작은 포장으로 나누고 다시 포장한 뒤 국내산으로 표시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표고버섯을 납품한 사람은 광주의 한 농업인이었습니다. 해당 사례의 위반물량은 40톤, 위반금액은 4억원이었습니다. 적발 사례는 매장 판매뿐 아니라 음식점의 반찬 제공과 매장 납품에도 걸쳐 있었습니다.

농관원은 점검 기간에 산림청·관세청·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서울 까치산시장 등을 포함한 전국 159개 전통시장에서는 생산자·소비자단체와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농관원은 단속과 함께 생산자·소비자단체와 원산지 표시를 알리는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1. 9월 7일농관원이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 집중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2. 9월 23일농관원이 17일간의 원산지 집중 점검을 마쳤습니다.
3. 10월 1일농관원이 위반 업체 256곳을 적발한 결과와 수사·과태료 부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입 농식품을 국내산이나 국내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짓 표시 업체에는 형사 절차를, 미표시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장철에는 배추·고춧가루·마늘 등 소비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원산지 표시

농식품이 생산된 국가나 지역을 구매자가 알 수 있도록 알리는 제도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의 품질 관리와 원산지 표시 점검 등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형사입건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을 정식으로 등록해 수사 절차를 진행하는 조치입니다.

송치

수사한 사건을 다음 형사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에 넘기는 조치입니다.

과태료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형사처벌인 벌금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농관원은 거짓 표시로 형사입건한 104곳에 대해 자체 수사를 진행한 뒤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농관원은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한 152곳에 총 3,58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철 농관원장은 김장철에 배추·고춧가루·마늘 등 소비가 많은 품목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10월 1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4건, 매체 4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