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Gauge매체 성향별 보도 건수
- 보수 성향 1건
- 미분류 6건
많이 보도한 매체
막대는 수집된 기사 건수이며 사실의 확실성이나 어느 쪽이 옳은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세금을 신고·납부기한 안에 내지 못한 개인사업자와 납세자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처럼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은 법정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적게 내면 세무서의 고지 전에도 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 독촉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세가 더 붙고, 국세청은 체납 규모와 기간에 따라 부과액이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보도에서 2026년 6월 말 기준 누적 국세 체납액이 116조31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내용은 10월 11일 알려졌습니다.
체납액은 2021년 99조8,607억원에서 2022년 102조5,140억원으로 늘어 100조원을 넘었습니다. 이후 2023년 106조597억원, 2024년 110조7,310억원, 2025년 114조969억원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세목(세금의 종류)별로는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33조4,431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득세 27조4,305억원, 양도소득세 13조3,871억원이 뒤를 이었고, 법인세는 11조원대였습니다. 상속·증여세는 3조3,681억원, 종합부동산세는 1조7,440억원이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을 때 붙는 가산세입니다.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날까지 붙는 '납기 전' 가산세는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누적 21조6,261억원이었습니다.
이 가산세의 연간 부과액은 2021년 3조6,552억원에서 2023년 4조1,614억원까지 늘었다가 2024년 3조8,104억원으로 줄었습니다. 2025년에는 4조1,017억원으로 다시 늘었고, 2026년 7월까지 신규 부과액은 잠정 2조770억원입니다.
세무서가 고지서를 보낸 뒤에도 독촉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기 후'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이 가산세는 2021년 7,021억원에서 2025년 2조6,566억원으로 매년 늘었고, 2026년 1~7월 부과액은 1조7,359억원입니다. 같은 기간인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누적 부과액은 9조9,816억원입니다.
배경 설명 더 읽기
코로나19 시기의 체납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보도로 분석했습니다. 2020~2022년 3년간 새로 생긴 체납액은 61조9,010억원, 건수는 956만 6,600건이었습니다. 신규 체납액은 2020년 19조2,364억원, 2021년 19조6,711억원, 2022년 22조9,935억원으로 해마다 늘었습니다.
국세청이 징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회수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중 체납액'은 2020년 9조5,284억원에서 2026년 6월 24조1,127억원으로 5년 반 만에 2.5배가 됐습니다. 세금을 체납한 인원도 같은 기간 86만 4,107명에서 100만 2,348명으로 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체납액이 2021년 1조2,377억원에서 2026년 6월 3조2,883억원으로 2.7배, 70대 이상은 6,154억원에서 1조7,127억원으로 2.8배 늘었습니다. 금액이 가장 큰 연령대는 4조3,200억원인 50대였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같은 기간 숙박업이 128억원에서 505억원, 음식업이 2,067억원에서 4,711억원, 소매업이 2,107억원에서 5,791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숫자의 대상과 기준은 무엇인가
- 누적 국세 체납 건수
- 564만 2,792건2026년 6월 말 기준,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
- 납기 전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건수
- 2,414만 1,504건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누적,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
- 국세청 집계로 2026년 6월 말 기준 누적 국세 체납액은 116조31억원이며, 2021년 99조8,607억원 이후 매년 늘었습니다.
- 2026년 6월 기준 세목별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33조4,431억원, 소득세 27조4,305억원, 양도소득세 13조3,871억원 순으로 컸습니다.
- 납기 전 납부지연가산세는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누적 21조6,261억원이 부과됐습니다.
연결선은 같은 사안의 확인된 내용을 묶습니다. 인과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누가 무엇을 말하나
- 강강민국국민의힘 의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국국세청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
입장 내용은 아래 카드에서 말한 사람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결선은 같은 사안에 대한 발언이라는 뜻입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체납과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과 규모가 급증한 것은 내수 부진이 길어진 현실을 반영하고, 국세청의 징수 규모와 방식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세 체납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으므로, 국세청이 가산세 부과에 집중하기보다 체납과 가산세의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쪽으로 기조를 바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국세청
납부지연가산세는 체납 규모와 기간에 따라 부과액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체납관리단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를 강화해 장기체납 등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이 내수 부진과 징수 방식의 한계를 언급한 데 대한 별도 입장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코로나19 때 사업이 무너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아직 체납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세청이 자영업자 체납 현황을 따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정책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것이라며,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 정리, 납부유예, 재기지원 제도를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자영업자 체납을 구분해 관리하지 않아 코로나19 때 밀린 세금이 장기체납으로 이어진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용어와 앞으로 확인할 것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를 강화해 장기체납 등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서로 다른 매체 4곳의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 조선일보
- 연합뉴스
- 서울경제
- SBS
리포트 갱신 기록 보기
-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7건, 매체 4곳 기준)
2026년 10월 11일 12:40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