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무슨 일인가

국토교통부는 10월 2일 '제2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맡았습니다.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따졌을 때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입니다.

사업 구간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서수지TG)에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금토TG)까지 약 9.6km입니다. 소형차만 다니는 지하고속도로로 짓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가운데 약 7.2km가 대심도 지하 구간이고, 현대건설이 2023년 12월 국토부에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해 2031년에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개통 뒤 해당 구간의 출퇴근 시간은 23.7분에서 6.1분으로 약 17.6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경과 경위

SBS 보도에 따르면 용인~서울 고속도로는 수도권 남부의 상습 정체 노선입니다. 이번 사업은 지하도로를 새로 만들어 장거리 이용자의 통행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교통난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사업은 '개량운영형'으로 추진됩니다. 이미 운영 중인 시설을 개량하고 늘린 뒤, 그 부분이 포함된 전체 시설의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민자적격성조사는 사업을 민간투자로 추진해도 되는지 사전에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조사 통과로 사업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개통 예정 시기는 2036년 하반기(7~12월)입니다.

1. 2023년 12월현대건설이 제2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습니다.
2. 10월 2일국토교통부가 이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효정(국토교통부 도로국장)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후속 절차를 빈틈없이 이행해 경기 남부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해 2031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민자적격성조사

사업을 민간 자금으로 추진하는 것이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면에서 적합한지 따지는 사전 조사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

공공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국개발연구원 산하 기관입니다.

개량운영형

운영 중인 시설을 개량·증설한 뒤 그 부분이 포함된 전체 시설의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투자 방식입니다.

대심도 지하도로

지표에서 깊이 떨어진 지하 공간에 만드는 도로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 국토교통부는 2031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개통 예정 시기는 2036년 하반기입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10월 2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3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