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 호우 피해 사업자 정책자금 지원 확대

이번 지원의 대상은 거제·통영에서 호우 피해를 입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28일 재난대책심의위원회에서 재해자금 지원방안을 의결하고 10월 5일 이를 발표했습니다. 피해 사업자가 빌릴 수 있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조건을 바꾸는 조치와,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만기를 늦추는 조치를 함께 마련했습니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대출한도를 최대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직접대출 금리는 기존 연 2.0%에서 연 1.5%로 낮아지고, 대리대출에는 보증 수수료를 반영한 연 1.4% 금리가 적용됩니다. 최대 3억원은 빌릴 수 있는 한도이므로, 피해 사업자에게 같은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소상공인의 상환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2년 동안 원금 상환을 미룬 뒤 3년에 걸쳐 나눠 갚았지만, 바뀐 조건에서는 원금 상환을 미루는 거치기간이 5년이고 이후 5년 동안 분할 상환합니다. 대출한도 확대와 함께 원금을 갚기 시작하는 시점, 나눠 갚는 기간을 모두 바꾼 것입니다.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금리를 연 1.9%에서 연 1.5%로 낮췄습니다. 최대 10억원인 대출한도와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하는 총 5년의 상환기간은 유지했습니다. 소상공인 직접대출과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금리는 같아졌지만, 한도와 상환기간의 변경 범위는 달라 소상공인의 10년 상환 조건이 중소기업에도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재해특례 적용 전 조건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거제·통영 피해 사업자도 우대조건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특별만기연장도 지원하며, 소상공인은 최대 1년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는 최대 3년의 만기연장과 6개월의 상환유예를 적용하되, 특별만기연장 대상 대출의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원받으려는 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피해를 신고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소기업 우대조건은 10월 1일부터 적용됐고, 소상공인 우대조건은 10월 셋째 주부터 반영할 예정이어서 발표일과 대상별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새로 빌리는 자금의 상환기간 확대와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은 각각 다른 조치이므로, 기존 대출 전체가 일괄적으로 10년 상환으로 바뀌는 내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