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실가스 감축 실적 거래할 고신뢰 탄소시장 추진

정부는 10월 12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GVCM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을 지원하고,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공동 발행기구를 통해 성과를 인증해 거래하도록 하는 구상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일정은 2027년 발행기구 구성과 사업 구체화이며, 이번 발표는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운영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거래 대상은 온실가스를 줄인 양을 인정받아 사고팔 수 있게 만든 탄소 크레딧입니다. 해외에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메탄을 모으는 사업으로 감축 성과가 나오면, 공동 발행기구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확인한 뒤 크레딧을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에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감축 실적이 생기는 구조가 아니라, 성과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감축 실적을 어느 나라의 목표에 사용할 수 있는지는 사업이 이뤄진 나라의 승인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감축 성과를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이전 승인'을 받은 크레딧을 GVCM A, 받지 않은 크레딧을 GVCM NA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해외 사업을 지원했더라도 사업국의 승인 없이 그 성과를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사용할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용도에 따르면 GVCM A는 투자국의 국가 감축목표 달성과 기업의 탄소배출 상쇄 등에 활용하도록 추진합니다. GVCM NA는 기업이 해외 감축을 지원했다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의 성과를 보여주는 데 사용하며, 감축량은 사업국의 성과로 남습니다. NA를 기업의 배출량에서 빼거나 한국의 국가 감축목표에 사용할 수는 없지만, 이후 사업국의 관련 승인을 받으면 A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크레딧을 거래할 수 있다는 계획이 국내의 모든 배출 규제에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부는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연결하는 방안을 크레딧의 신뢰성과 관련 법규 등 조건이 갖춰진 경우에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항공 분야의 탄소상쇄·감축제도인 코르시아에 사용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어서, 인증과 거래 외에 용도별 조건을 충족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발행과 기록은 전자적 방식으로 시작하고, 거래는 한국거래소가 만드는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에서 하도록 추진합니다. 정부는 전체 감축 자료를 일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면서 사업자와 감축량 등 핵심 정보는 기록을 임의로 바꾸기 어려운 블록체인에 남기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디지털자산 형태의 발행은 향후 거래 규모와 관련 입법 상황, 참여국의 입장 등을 고려해 검토할 사안으로 두었습니다.